尹정부 첫 건보개편안…"보장성 축소" vs "더 효율화해야"

복지부 개편안 발표 후 의료계·시민단체 공청회

복지장관, 文케어 겨냥 "의료남용 부작용 초래"

MRI·초음파 제한적 급여화…"보장성 축소 우려"

필수의료 지원 강화…"구체적 인력 확충안 빠져"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이연희 기자 = 정부가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면서 '문재인케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재정을 더욱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정부의 일명 '문재인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보장성을 강화해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 기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급여화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필수 항목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암이나 중증·희귀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을 낮추는 산정특례 제도는 관련성이 낮은 경증질환에선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인력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향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파업투쟁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재정 구조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르면 심뇌혈관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해당 분야의 인력 공급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대책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새 정부에서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항목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계속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사인력"이라며 "인력 확충 대책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다. 수가가 높아져도 의사가 부족하면 환자 입장에서 필수의료서비스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공공정책수가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간병비도 급여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재정 투입이 많으니 다른 분야를 효율화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 어떻게 효율화할지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주머니를 더 졸라매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이상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필수의료는 당장 심폐소생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비상시국"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 외에도 국고나 지자체 지원, 기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과다한 의료이용이 의료기관 때문이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확대가 자칫 수도권 전공의 감소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공의 정원 배정 총수 확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필수의료 확대는 전공의 수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에 발표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포함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교란시키는 게 실손보험"이라며 "현재 실손보험이 급여항목을 80%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는 50% 이상 커버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주요 비급여'를 선정해 금융당국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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