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에 '서로 네탓' 공방

與 "탈원전 정책에 전기료 인상…부담 떠넘겨"

野 "소신에 따라 표결했을 뿐, 여당 절반 불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 절반이 불참해놓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기권 표를 던졌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반대·기권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좌초되는 건 이례적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으로 한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솟는 물가와 서민 생활고 때문에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릴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적자투성인 한정 재정상태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한전공대는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도 합의 통과시켰고, 법사위에서도 이견없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이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한전의 재정 적자와 채권시장의 교란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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