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현행 유지' 2023국방수권법 통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 등 포함…내주 상원 통과 전망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주한미군 장병이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2사단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 참가해 공중강습을 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8일(현지시간) CNN과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350표 대 반대 80표로 상·하원이 합의한 내년도 NDAA를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분포가 민주당 219, 공화당 213임을 고려하면 초당적 통과다.

이번 NDAA는 총 8170억 달러(약 1078조4400억 원)에 달하는 국방부 예산 및 에너지부 핵 활동 지원 자금 300억 달러(약 39조6000억 원) 등을 담았다. 주한미군 등 한반도 관련 내용도 법안에 명시돼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상원 군사위 등에서 공개한 합의안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대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6000달러다. 북한과 관련해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도 NDAA에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 밖에 대만과 관련해 국무·국방장관이 미·대만 방위 관계와 대만 방위역량 현대화와 관련해 의회에 공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만 해군을 2024년 환태평양군사훈련(RIMPAC·림팩) 훈련에 초청하도록 했다.

법 시행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정부·도급업체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 제한과 관련한 의무 준수 시한은 기존안인 2년에서 5년으로 다소 완화했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를 주요 20개국(G20)과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는 게 미국 정책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이 반발하는 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도 이번 NDAA에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NDAA는 내주 상원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상원 통과 이후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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