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野 진성준 "오전 중 단독 예산안 제출" 압박

"최대한 합의 노력하겠지만…입장차 커"

"협상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한 게 사실"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용납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늘 오전 중으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산안) 합의 가능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공전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다. 처리 가능 시한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끝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단독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독자수정안을 제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끝내 협상이 안 되면 단독안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감액규모에 대해서는 "예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통 예산안의 1% 정도, 예산규모를 따져보면 6~7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액해서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썼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액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면 예년에 쭉 편성돼 왔던 핵심 민생예산인 임대주택 확대나 지역화폐, 서민 금융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지 않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걸 전부 감액해버렸다"며 "그래놓고 필수 민생예산 확보를 반대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초부자감세"라며 "저희들로선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인세 인하 뒤 시행 2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된 임시국회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급할 것 없다'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더라"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회의 오랜 관행은 인사안부터 안건처리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인사안인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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