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 내용·방법 등 구체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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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사실 공표의 내용·방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 제조소 확인·조사 시 제시서류 등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의약품등 명칭 ▲처분대상의 업종명·명칭·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법령 ▲처분내용·일자·기간 등 내용을 5년의 범위에서 식약처가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GMP 조사관)은 제조소를 출입·조사하는 경우 제조소 관계인에게 ▲조사목적·기간·범위·내용 ▲조사담당자 성명·직위 ▲조사자료 목록 ▲조사 근거 법령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의약품 등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의약품 등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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