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7년째 공회전' 北인권재단에 "민주, 북 앞에선 反인권 정당"

"민주, 북한인권재단 이사 7년째 추천 안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윤정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성과 태도 전환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지만 그중에서도 최악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무려 7년 전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단 출범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가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이 우선인데, 민주당은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고 거부했다"며 "통일부가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이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2021년 3월에는 우리 당이 추천한 재단이사 5명이 통일부 장관, 민주당을 상대로 재단 출범 지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까지 했다"며 "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임대료로 낭비된 혈세만 25억원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북한 인권 보호에 앞장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에 있는 대로만 의무를 다해달라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 인권과 대한민국 인권이 다를 수 없다. 인권은 세계 보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가 흐르면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 죗값,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외면한 죗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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