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정권 잡았을 때 못한 일 하겠단 건 몽니"

"예산안 협상 쟁점, 법인세 인하…오늘 중 타결될 지 걱정"

"민주, 자당 출신 김진표 중재안도 초부자 감세라며 거절"

"野 비협조, 올해 유독 더 해…선진화법 위반해선 안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일종 (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정권을 잃고 이제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특히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서 오늘 중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법인세 인하가 중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은 매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나는 법인에 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이 최고세율 2년 유예 후 감면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하며 김 의장이 내놓은 아주 좋은 중재안마저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자당 출신 경제전문가,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 초부자 감세'라며 꺾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 시행 이후 예산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을 넘긴 적은 없다"며 "민주당 때 도입돼 자신들이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위반해선 안될 것"이라고 예산안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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