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입장 안바꾸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

"대통령·초부자 아닌 민생예산 수용하길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윤심 지키기였다"며 "이에 민주당은 정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도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수정안을 우선 전달,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나누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독단과 일방통행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해온 국회 관례마저 산산히 깨트릴 상황이다. 이틀 내내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도 쟁점이 많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삼아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만 살핀다"며 "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본회의를 예정대로 개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의장은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 열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유족들은 서울시청 앞 차가운 거리에서 진짜 책임자를 수사하라며 절규했다. 경찰은 보도된 문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유출자 책임을 물어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이러고도 수사가 문제인가, 이러고도 장관만 지키면 되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책임자들은 증거와 책임 지우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국민께서 이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도 내년도 에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면서 시간 지연시키려는 정략과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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