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전법, 민주당 결자해지해야…임시국회때 반드시 처리"(종합)

"文정권, 전기요금 인상 보고 묵살 …비겁한 처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윤정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하면서 한전 전기 요금 인상을 자신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 정권에 떠넘겼다. (한전) 적자가 20조 원을 넘었고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데, 민주당이 사실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삭감만 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의장 주재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전에 회동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았다. 모든 뒷감당은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떠맡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전을 이대로 두면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 악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100명 넘는 민주당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표 던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서 "반대토론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했던 인물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될 때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켜서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기도 했다. 원전의 적절한 활용 없이는 탄소중립 2050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 상식인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나라 정책마다 청개구리 정책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8일 부결됐다. 여야가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기권 혹은 반대 표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이 부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서 야당에 그 책임을 돌리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