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시들, 현재 버스요금 무료화 도입중…"재원 마련이 문제"

저소득층·소수인종 주로 이용해

직장·병원·학교 쉽게 가는 평등 효과

대중교통은 돈벌이 아닌 경제 활성화 지원 수단

[서울=뉴시스]미 워싱턴 D.C. 시내버스(출처=워싱턴시 교통국 홈페이지) 2022.12.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여러 지역에서 평등 문제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AXIOS)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각 도시의 주민들은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당국자들은 무료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다.

버스는 통상 저소득층과 소수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요금을 받지 않으면 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이는 효과가 크다.

또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경우가 사라지면서 요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비용절감도 할 수 있다.

그밖에 깨끗하고 잘 정비된 대중 교통수단이 있는 도시는 도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로선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 수도 워싱턴 D.C. 의회가 8일 만장일치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리엘 보저 시장이 법률을 승인하면 내년 여름부터 시내 구간에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저 시장이 재원 마련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D.C.에 앞서 인접한 버니지아주 알렉산드리아시가 지난해,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가 2020년에 요금을 폐지했다. 덴버시는 시내 셔틀 버스 요금을 오래 전에 폐지했다.

버스요금 무료화에 대해 미 공공교통협회 부회장 아트 쿠제티는 “교통수단을 사회 평등 구현 수단으로 만들어 직장, 병원, 학교 등을 공평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알렉산드리아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알렉산드리아시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이전 7년 동안 증가한 폭보다 더 늘었다.

캔자스시티의 경우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 가까이가 “요금을 내지 않아 더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고 “92%는 식품 구입을 더 자주 할 수 있게 됐으며 88%는 의사를 자주 만날 수 있으며 82%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버스 요금을 받지 않은 지차체들은 비용의 일부 도는 전부를 주 또는 연방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 또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따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모색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서 얻는 혜택이 세금 증가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알렉산드리아 교통회사 CEO인 조시 베이커는 “교통을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오래됐지만 더 이상 아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회사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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