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레고랜드 사태…국회 청문회, 제도 개선要"

김진태 책임론 강조…당국 대응 지적도

탈원전 영향 가능성 주장엔 "적반하장"

청문회, 배상 등 언급…"제도개선 입법"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관련 김진태 강원 도지사 책임론과 정부 부실 대응을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손해 배상,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조사단은 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금융위기 사고 주연은 김 지사"라며 회생신청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8월 강원도 발표가 9, 10월 경제위기의 결정적 방아쇠"라며 "정부기관이 부채 상환을 거부하면서 자금 시장이 큰 충격을 얻었다는 게 국제금융시장 진단"이라고 했다.

또 "김 지사의 회생신청 발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서 "고의가 아니었다면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의사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시장 충격 후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의 대응이 심각하게 부실했다"며 "위기의식, 심각성도 없었고 그에 맞는 대응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 청문회, 김 지사의 사과와 정치적·법적 책임, 강원도 채무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 관련 손해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본시장에 가장 큰 피해는 불신", "강원도민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지방채 금리가 올라 전 국민들이 세금, 이자 고통이 나가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영향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채권 시장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보이지만 여전히 가장 취약한 장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을 옥죄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 보전 명목의 채권 발행이 영향을 미쳤단 주장 등을 언급하면서 "적반하장격",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강원도 회생신청으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취지 주장을 전개하고 "이제 회생신청조차 철회하고 안 하겠다고 한다.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보고를 해야 하고 모니터링팀에서 금감원장, 금융위, 기재부까지 보고가 됐어야 한다. 그런 보고 활동조차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지사가 한전채 얘기를 했는데, 한전채 문제는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문제를 경제 문제로 다뤄야 될 걸 정치 문제로 다룬 것"이란 취지 목소리를 냈다.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에서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안 하겠다고 해 연체이자를 추가 납부할 의무가 생겼다"며 "의사결정자들은 강원도민에게 피해를 끼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중기 자금 시장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에 대해 김 지사가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회적 추궁이 충분히 이뤄져야 재발 방지가 된다"면서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자체 참여 도산 절차에 대한 중앙정부 모니터링과 같은 제도 개선 관련 법안 추진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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