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간 ODA 2배로 늘리고 개도국과 협력 중시해야"

日, 내년 ODA 등 개발협력대강 8년만 재검토

전문가들, 日정부에 제언…외상 "강력 외교 전개"

[워싱턴DC=AP/뉴시스]지난 7월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소재 국무부에서 미일 경제판 '2+2회의'가 개최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에 조언을 하는 전문가 회의는 9일 정부에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NHK, 민영 TBS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 중국의 해양 진출 등 국제 정세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ODA 지침을 규정한 '개발협력대강'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 재검토는 8년 만이다. 이를 앞두고 외무성이 설치한 유식자(전문가) 간담회가 제언 보고서를 정리했다.

전문가 간담회의 좌장인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寛)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교수는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ODA 앞으로 10년 정도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기후변화 대책, 공급망 강인화, 경제 안보 강화 등으로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0.34%였던 예산 규모를 앞으로 10년 간 0.7%로 약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군사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해야 하지만, 군에 의한 인도적 지원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테러 능력 향상 등에서 군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카니시 교수는 보고서 제출 후 기자들에게 "ODA를 기존 이상으로 전략적, 효과적으로 사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제언의 한 기둥이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시민단체, 해외 파트너와도 협력하며 개발협력을 통해 일본의 존재감, 외교적 역할을 다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받은 일본 정부는 경제계 등의 의견도 청취한 뒤 새로운 대강을 책정할 방침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와 방위는 국가의 근간"이라며 "국제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응하며 우리나라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방위력 뿐만 아닌 강력한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7개국(G7)의 차기 의장국으로서 산적한 외교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외교력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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