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필요…양극화 해소 가장 중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격차 해소해야"

13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9일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 외에 근본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가장 중요하며,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을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보고 월 단위 연장근로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부분대표제, 임금정보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외에도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 발굴을 약속했다.

연구회는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분절과 양극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첫 번째 과제로 짚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성 등 여러 근로조건이 큰 격차를 보이는데 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회는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가운데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해소 ▲원하청 상생협의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 노동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아울러 통상임금·평균임금, 파견·도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원의 판단에 지나지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사관계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노동형벌 제도를 개편하고,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금까지 수렴한 전문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3일 최종적인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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