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022 개정 교육과정 소위 구성…"접점 모색"

상임위원 추천으로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

소위 논의 내용 14일 오후 4시 전체회의 보고

[세종=뉴시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교위 제공). 2022.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고 '성소수자' 표현이 빠진 개정 국가 교육과정을 심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기로 했다.

국교위는 9일 오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논의할 소위를 구성, 운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 관련 소위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원들이 직접 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논의 결과를 오는 14일 오후 4시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교위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9일) 전체회의에서도 개정 교육과정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며 "소위에서 쟁점들을 정리하고 추가 심의를 한 뒤 합의가 된다면 의결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지난 6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두 차례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앞서 교육부는 진보 교육계에서 반발하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유지한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성소수자' 등 성(性) 관련 표현도 삭제된 채로 상정됐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교위 위원은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이다. 정원은 21명이나 교원단체 몫 위원 1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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