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훈 기소에 반발…"무도한 정치 보복"
"모든 것 그대로, 정권만 바뀌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기소를 언급하고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 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월북 추정 판단이었다"고 했다.
또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 보복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결국 무도한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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