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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언제?…오늘 재정 추계 결과 발표

등록 2023.01.27 07:00:00수정 2023.01.27 1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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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 결과 공개

4차 추계땐 2057년 기금 소진…시점 앞당겨질 가능성

622만2000명 수급, 평균 노령 연금 58만4000원 받아

"국민 수용 안 하면 무용지물…개혁에 국민 직접 참여"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언제?…오늘 재정 추계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책임질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가 27일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시험 계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3월에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의 일정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2개월 앞당겼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 증가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후 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보험료가 급증하거나 받게 될 연금 금여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재 약 900조원으로 당장 기금이 소진돼 지불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나라는 총 네 차례 재정 추계를 했는데, 기금 소진 시점이 1차 재정 추계에서는 2047년, 2~3차에서는 2060년이었다가 4차에서는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

특히 4차 재정 추계를 한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는데 출산율은 지속 감소해 2021년에는 0.81명까지 줄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한국개발연구원은 2054년 등을 기금 소진 시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이날 재정 추계 결과를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수입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0%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22만2000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방향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더 내거나 덜 받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한편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 기금 소진 이후 부과방식 변경 등으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갖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아무리 합리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련 정보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 청년, 어르신,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별 심층면접을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민연금수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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