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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대책에 "횡재세 등 특별대책 강구해야"

등록 2023.01.27 10:50:06수정 2023.01.27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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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통 덜 특별 대책 강구해야"

野민생 지원 제안 상기…"협의하자"

"연대 의식, 초대기업 고통 분담要"

양곡법, 중대재해법 언급 정부 비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익산=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방비 대책에 대해  "국민 고통을 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 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족하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를 넘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7.2조원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고통 분담, 경제적 강자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꼭 필요하다"며 "초대기업이 국민 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의지도 표현했다. 그는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소 값 파동이 겹쳤다. 농가 시름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농업 문제는 방임적 시장 논리, 비교우위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하게 양곡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거부권을 언급하면서 농민을 협박하고 있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상기하면서 정부여당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에도 지난해만 600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갔다"며 "죽음 행렬이 이어지는 지금 법을 완화하잔 주장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고 했다.

또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건 자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정부가 소위 자율이란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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