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新통일미래구상 발표…노동신문 시범 공개"

올바른 남북관계·통일미래 준비 추진

"北 대남 강경 가능성 높아…도발억제"

합의이행점검 구성…인권보고서 발간

직업장려금 등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

'자유민주 평화통일', 교육컨텐츠 반영

'통일+센터', 목포 시작으로 6개 설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3년 통일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통일부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표어로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경험한 독일인등과 함께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고 있다"며 "일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는 노력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인식시키고 결국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재정리, 정상화 쪽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7개 핵심과제로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 인권 향상 ▲통일미래 청사진, 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올해 3월부터 매년 발간해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계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해 연내 '新(신)통일미래구상' 발표를 추진한다.

이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해 발표 30주년인 2024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부 장관 직속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한다.

탈북민 지원을 위해선 하나재단 중심으로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직업훈련 및 인턴지원, 재출발 장려금 신설 등 재교육·재정착 기능을 담은 하나원 교육과정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200여 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 우려 탈북자를 직접 관리하고, 하나원에 '마음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해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한다.

또한 북한 자료의 접근성 제고를 추진하고 '통일정보자료센터'를 9월 고양시에 착공하는 등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북한 신문·방송 등의 개방 분야·수준·방식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인터넷이 아닌 정부자료 센터나 지역 통일관 등 지정된 곳에서 우선 볼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당국자는 "(국가보안법 등) 법률을 준수하고,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이 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진행 중"이라며 "지역의 통일관 등 가기 쉬운 곳에서 볼 수 있게 시범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공개 창구를) 확대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내외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부금 관련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기부자 의도대로 기금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올해 9월 제1호 '통일+센터' 목포 개관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6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해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하고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독일·EU·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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