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연금 소진, 확정된 사실 아냐…조세 지원해야"

정부, 2055년 소진 시점 발표에 입장 발표

"70년간 현 제도 유지 가정…추정상일 뿐"

"기금 소진되도 국민연금 못 받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해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진행된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연금 강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공적연금 가입자와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 연대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번 제5차 국민연금 개정 추계 시산 결과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055년으로 추정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해 "재정계산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재정계산은 지금부터 2093년까지 70년 동안 각종 주요 경제 변수와 인구 변수가 변동되는데도 국민연금은 현재 가진 제도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추정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은 추정상의 결과이며 확정된 사실이라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현실에서 기금이 소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행동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재정추계 결과 기금 소진 후인 2080년에 연금 지출은 GDP(국내총생산)의 9.4%로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지금도 유럽 각국은 연금 지출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기금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 노인들 중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았다는 노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GDP의 30%에도 못 미친다.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한다"며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에는 조세도 연금 지출에 지원돼야 한다. 보험료에서만 연금 지출비용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기금 적립에 대해 "기금을 적립해두는 것이 미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금을 쌓아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간연금식 사고방식"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금행동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와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폭넓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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