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등록 2023.01.27 14:2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1차 임시회서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3.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3.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서울·광주·대구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안을 제출한 김 회장은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순손실은 1조3509억원으로 이중 무임손실은 약 41%인 550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난 1984년 정부 주도로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지만,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5.9%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운영적자는 지난해 약 1조2600억원으로 전년(9957억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비중은 약 30%를 차지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길 희망한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실현될 수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의결된 주요 안건은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