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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5월8일부터 코로나 독감처럼 관리…마스크 착용 자율화(종합)

등록 2023.01.27 2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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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

스포츠 경기·공연 수용률 상한도 폐지

[이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미에현(三重県) 이세시(伊勢市)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06.

[이세=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미에현(三重県) 이세시(伊勢市)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06.

[서울=뉴시스] 권성근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5월8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법상 분류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낮추키로 결정했다.

2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을 비롯한 각료들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시다 총리는 회의에서 후생성 심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감염증법상 분류를 5월8일부터 계절성 독감과 같은 '5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얼본은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5단계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2류 상당'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이행 준비와 주지 등에 일정 기간이 필요해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는 황금연휴 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행은 연휴가 끝난 뒤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5월8일은 일본의 황금연휴가 끝나는 첫 번쨰 월요일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일 올해 봄에 코로나의 위험도를 5류로 하향 조정할 방침을 표명하고, 각료에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5류로 하향되면 확진자 입원 권고나 자가요양 요청 등 감염병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발열 환자에게는 '발열 외래' 등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행 후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5류에는 신종플루대책특별조치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 등에 따른 음식점 영업제한 등 법률상 근거가 없어진다.

다만 중증화 위험이 있는 노인들이 계속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5류 이행 후에도 당분간 의료비와 백신접종 공비 부담 등을 계속 지원하되 점차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5류'로 격하된 이후에는 확진자들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도쿄=AP/뉴시스]3일 새해 연휴 동안 사람들이 일본 도쿄 시부야구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3.01.27.

[도쿄=AP/뉴시스]3일 새해 연휴 동안 사람들이 일본 도쿄 시부야구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3.01.27.

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가 오는 3월 초에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마스크 착용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라며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은 실외에선 불필요하고 실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는 응원이나 함성이 동반되는 스포츠 경기, 공연 및 기타 행사의 관중 수용 인원 50%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최 측은 감염방지 대책만 지키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프로스포츠나 대규모 행사 수용인원 제한 철폐에 나서는 것은 기본적인 감염 대책이 주최 측이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제한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원 제한 철폐로 큰 성원을 보내며 스포츠를 관람하는 풍경이 본격 부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당장 오는 3월9일에는 도쿄 돔에서 2023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1차 라운드가 시작된다. 일본 프로야구는 같은 달 30일 개막한다. 일본 프로축구 J1리그는 2월17일 개막전이 열린다. 아마추어 스포츠도 봄 시즌에 들어가 고교야구 선발대회가 3월18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고시엔 구장에서 개막한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6일 24만6600명으로 '제8파'의 정점을 넘어선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NHK 등 매체는 일본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27일 오후 9시50분까지 5만3911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걸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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