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공소장에 "이재명 일대기 꿰맞춘 대하소설…배임 불성립"

"대장동 공익 환수액 5503억…배임 근거 없어"

"김만배 지분, 이재명·유동규로 상반된 표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홍연우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놓고 "정치인 이재명의 일대기에 꿰맞춘 대하소설"이라며 "배임 (혐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사건) 재판한다면,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이 대하소설 같으니 사실을 좀 정리해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은) 제가 보기엔 '원스 어폰 어 타임' 공소장인 것 같다"며 "2006년부터 공소장이 시작해, 2014년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과 후로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공익 환수 금액이 5503억"이라며 "검찰은 성남시에 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은) 대장동 업자들이 2014년경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개설 비용을 업자들이 부담했다(고 적었다)"며 "이건 당연히 성남시의 공익 환수액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임은 사업 시행자를 정했을 당시 예상되는 객관적 수익이 얼마임에도, 시민과 시의 이익을 배반해 공익 환수를 덜 했거나 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줬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5년 9월에 성남의 뜰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당시, 2021년에 지가가 폭등할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라며 "2021년에 끝난 사업은 2015년 지가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배임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 말미에 보면 김만배가 추가 지급하기로 했던 본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나 유동규 측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공소장 안에도 상반된 설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반에 김만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으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라 단 몇 줄에 끝나고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이 대표 수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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