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법정제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고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0월31일~11월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위원 9명 중 5명이 '주의',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발언하고,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이태원 참사 원인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 등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결 보류'된 뒤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16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도 위원 9명 중 4명이 '주의',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제시',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는 등 위원들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안건 의결이 보류됐다.

이날 정연주 위원장은 이 방송분에 대해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보류된 이후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위원들간 의견이 명확하게 나뉜 경우에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싶었다. 특히 '문제없음' 의견을 위원 3명에 대해 조정을 시도하는 게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세 분을 비롯해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있었던 위원회 내부의 비판, 특히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성실성 등을 고려해 지난번에 '권고' 의견을 냈던 제가 '주의'로 바꾸겠다"며 "조정의 시도 없이 '주의' 의견 5명, '문제없음' 3명, '의견제시' 1명으로 '주의'로 의결하겠다"고 했다.

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확대해 보여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비판한 특정 언론 사설을 '가장 나쁜 정치의 변명'이라고 방송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5인, '주의' 3인, '문제없음' 1인으로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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