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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수사 안 하는 檢에 "대통령으로 착각하나"

등록 2023.01.31 10:24:25수정 2023.01.31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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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 독재정권 오욕의 역사 기록"

김성환 "대통령 2명이라 말하는 국민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김 여사가 대통령인 것이냐는 주장까지 쏟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하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을 앞세운 보복 수사는 없었다. 오로지 다수 야당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엔만 혈안이 돼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다"라며 "그래놓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사건 공소시효 끝나기만 기다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만하다.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정적 제거에만 올인 중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 한 번 못했고, 그 사이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과 깊이 연관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또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이라 말하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며 "바보야 문제는 야당탄압이 아니라 민생이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윤석열 정부는 도도하게 흐르는 민심의 물결이 어디로 가고 있느지 똑바로 봐야할 것이다"라고 보탰다.

최기상 의원은 "정권과 검찰은 대통령 가족에게도 불소추 특권과 수사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상 불소추특권 주어지는 대신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 필요하단 의견 나올 정도다.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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