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금융포럼]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 CEO 선임 절차 의문…지배구조 투명해야"

"돈버는데 치중한 기업문화 안돼…내부통제 고치겠다"

"취약계층 보호, 통합 안정 위해 욕먹더라도 해야"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낡은 금융규제 즉각 폐지…금융산업 발전의 핵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3 뉴시스 금융 포럼'에서 2023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홍 남정현 한재혁 우연수 기자 =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 최고경영자를(CEO)를 뽑는 절차가 합리적인 지에 대해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다."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3 뉴시스 금융 포럼'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똑같은 중국임에도 마오쩌둥, 시진핑 집권 시기마다 다르듯이, 돈버는 데 초점을 두는 리더가 있고 정직한 리더가 있을 때 조직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며 "주인없는 기업에서 CEO를 뽑는 절차가 합리적인지 국민들이 질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당국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금융지주사 등 주인없는 회사'의 CEO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과도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CEO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횡령 등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 개선'을 꺼내든 상황이다. 사고의 원인 중 내부통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고칠 건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중대금융사고 책임을 최고경영자(CEO)나 지주회장에게 묻는다는 것이 자칫 예방보다 처벌에 치중하는 '제2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영진들이 생각할 것이 많으니 정말 자기의 책임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사고방지나 금융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직성은 있어야 하는데 돈버는 데만 신경쓰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CEO가 책임도 안지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화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금융사 임원, 직원들의 행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가능한 제도를 덜 바꾸고 경영자가 소비자들 보호하는데 관심을 어떻게 둘 수 있게 만들지 외국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모럴해저드'다, '관치'다 욕먹더라고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정부의 핵심은 자유도 있지만 연대도 있다"며 "실제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많고, 이들에 관심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통합된 안정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까우나 이런 분들의 문제를 금융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이는 일시적인 방법 밖에 되지 않아 궁극적으론 해결이 안된다"며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 있어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등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23 뉴시스 금융 포럼'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강호병 뉴시스 부사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철웅 금융보안원 원장, 뒷줄 왼쪽부터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김교태 삼정KPMG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협회장. 2023.01.31. [email protected]

그는 "다만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한 10조원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이용해 최대한 서민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예를 들어 연체 중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바로 대출이 되는 제도, 신용등급 하위 10%에 대해 특례보증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요약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성장이 좀 좋아질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아직은 안 좋은 모습이고, 물가도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낮게 유지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금리가 당분간 오르지 않겠지, 상황 봐서 내려가겠지'란 희망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포용경제 매커니즘이 무너지고 중국경제의 향방, 사회 양극화 심화, 기술 발전, 기후 변화와 팬데믹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커 향후 경제 방향을 예측이 어렵다"며 "경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악에 대비하는 것, 그게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 특히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은 재정에서 돈 풀고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도 쓸 수 없고 통화정책도 어려운 상황이어 지난해 시행한 조치를 기반으로 안정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연기금 등의 자본을 협력을 구해 어려운 부분 메우고,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해서 협조하면서 세계경제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 익스포저 중 부동산 연착륙은 주거안정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만큼, 관련부처와 협력해 정책자금을 이용한 보증 지원, 건설업계 자금 지원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등 마이크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낡은 금융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핵심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디지털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제약되는 규제는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로 인해 안된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는 즉각 없애겠다는 금융산업 디지털산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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