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피고발인 신분(종합)

2019년 북한 선원 2명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

당시 상황 총괄…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

통일부, 지난해 7월 북송 당시 현장 영상 공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임식을 마친후 나서고 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유선 류인선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상황을 총괄한 정 전 실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정 전 실장 등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7월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부는 지난 7월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18일 영상을 공개, 당시 조치에 대한 강제성 논란이 커졌다.

통일부가 공개한 3분54초 분량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옮겨져 대기했다가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송환되는 과정의 일부 장면들이 담겼다.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쪼그려 앉았다가 다수 인원에게 이끌려 이동하는 인물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선 분계선 인근에서 이 인물을 둘러싸고 다수 인원이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그가 기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이내 주변 인물들은 다급하게 그를 붙잡으려는 장면이 연출된다.

이 장면에선 "야야야", "잡아" 등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당시 상황이 다급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이를 송환을 거부하는 탈북어민의 자해 장면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다른 어민으로 보이는 인물은 사진, 영상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보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인물의 경우엔 영상에서 자유의집을 나서는 모습까지만 찍혀 있고 분계선 인근 장면은 담겨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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