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0년간 중산층 비중 확대…계층이동 인식은 낮아져"

21년 중산층 61.1%…10년간 6.2%p 확대

"최근 3년, 정부 복지혜택으로 비중 증가"

중산층 소득 비중도 소폭 상승…21년 53.3%

계층이동 인식, '자녀 세대'에서 큰 폭 감소

"양질 일자리·취업애로 해결 정책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10월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2022.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됐으며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발간한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을 더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 지원 확대가 중산층의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의 인구 비중(처분가능소득 기준)이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10년간 6.2%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2021년을 제외한 근 3년간 중산층 비중은 2018년 58.6%, 2019년 60.1%, 2020년 62.1%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소득 지원 확대가 중산층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복지혜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는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75~200%'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1.1%로 OECD 평균인 61.5%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중 중위소득 50~150% 인구 비중 추이. (자료 =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0년간 중산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상승했다.

소득분포 내에서 상·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를 중산층으로 봤을 때,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50.4%에서 2021년 53.3%로 2.9%p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비중과 소득 점유율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소득 지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에 속한다고 생각한 비중은 꾸준히 늘었으나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년간 점차 감소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 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이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감소했고, 2021년에 다소 증가했다.

특히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산층으로서의 인식 비중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층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있다"며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계층이동성의 약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를 통해 중산층 비중은 유지돼 왔지만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증가로는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령화의 영향을 제외하고 가구주가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동성 추이는 지난 10년간 하락하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가구원 내 취업가구원 수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주의 소득이 중산층의 계층이동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할 때는 가구 내 취업자 수와 가구주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계층이동성을 높이는 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하도록 취업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단계 앞서 교육의 역할을 재건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