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르면 3일 기소...검찰, 수사 이재명 향하나?

20일간 구속기한 내 '대북송금' 의혹 등 규명 속도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01.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20일간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을 전면 부인했던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입장을 바꾸면서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 검찰 수사가 이 대표까지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르면 오는 3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5일까지지만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4일에는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했던 각종 혐의들을 전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대북송금 의혹이다.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11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해당 돈을 대북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낸 사실과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으니 대신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쌍방울그룹 측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또 2019년 김 전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시점과 맞물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친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작성된 친서 초안과 같은 해 11월 경기도 공문 형태로 작성된 최종본을 모두 입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과 공문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이 왜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위와, 이 대표가 이러한 대북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결국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을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측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을 대납하고, 그 과정에서 도가 대북사업 관련 이권을 약속하거나 줬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email protected]

이를 위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먼저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와 북한과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온 인물이다.

그는 또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를 연결시켜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전화를 바꿔줬다"고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통화할 때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진술 관련 보도들에 대해 "검찰의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의 질의에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이어달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등판해 변호사비 대납은 떼어 버리고 북풍 조작 수사 깃발을 들고나와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며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기관들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바로 북풍 조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창작 소설이라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대북사업의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르던 사이라던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당국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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