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양곡법, 농업 경쟁력 약화시킬 것…졸속 처리 반대"

전업농, 양곡법 국회 처리 앞두고 반대 입장

"시장격리 의무화 오히려 독…재논의해야"

농학계 학장들도 신중론…재정 손실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농학계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양곡법이 통과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쌀 값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농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전업농)는 최근 성명을 내고 "쌀 생산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은 양곡법 논쟁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표한다"며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전업농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값 폭락을 막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이달말 본회에서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업농은 "지난해 정부가 신곡 82만t에 대한 매입을 발표한 후 쌀 값은 반등했으나 이후 추가 상승이 없었다"며 "시장격리가 쌀 값 안정에 무조건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업,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 상황에 반대한다"고 했다.

전국 4년제 국공립·사립 농학계 대학 학장들로 구성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성명을 내어 "농정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곡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쌀 수급상황과 가격을 고려해 시장격리를 현재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부가 시장격리 시점과 매입가격·물량을 오판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업직불금 확대,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 등의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방적인 양곡법 추진으로 농업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주목했다. 협의회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곡법은 한정된 농정예산 하에서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타 품목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져 품목 간 갈등과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추곡수매. 2022.10.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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