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뉴스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적 기구화

뉴스제휴평가위 위상 강화…구성 요건·역할 등 법제화

미디어 정책연구반 운영 본격화…추진체계도 수립

과기정통부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등 포털에 게재되는 기사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화 한다.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포털 뉴스와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은 법제화 한다. 이를 각각 실현하기 위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재허가 및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성에 따라 심사를 추진하되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자는 KBS, MBC, SBS, 지역 MBC 13곳, 지역민방 6곳, 라디오 11곳, TV조선, MBN이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만큼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 이행점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은 유료에서 무료서비스로 전환한다.

하반기에는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와 종합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방송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한 미디어정책연구반을 본격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장애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강화한다.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 제한·손해배상 기준 구체화 등 약관을 개선한다. 플랫폼 서비스별 이용자보호 평가 업무를 넘어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는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디지털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범 운영 중인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미디어 윤리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체계 통합 정비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중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2023.2.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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