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 미국과의 핵통제 '뉴스타트 조약' 존중해야…사찰 재개" 촉구

[브뤼셀=AP/뉴시스]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나토 본부에서 나토 깃발과 회원국들의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 2023.01.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핵무기 확장을 막기 위한 미국과의 유일한 조약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군사시설에 대한 현지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소위 말하는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은 2010년에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서명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다. 이 조약은 배치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두의 수를 1550개로 제한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상대국의 핵 기지와 지원 시설에 대한 단기 사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토 대사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뉴 스타트 조약에 따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30개국의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 조약을 지지하며, 이 조약이 핵전력의 확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특사단은 러시아가 지난 8월 이후 협의를 거부하거나 미국의 사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조약에 따라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러시아가 조약의 중심적인 한계를 준수하는지를 적절히 검증하는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거의 1년 전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라고 명령한 이후 반복적으로 그의 핵무기와 관련한 미사여구를 늘려왔고, 서방 동맹국에게 그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뉴스타트 조약에 따라 구성된 미·러 위원회는 2021년 10월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항의하기 위해 2022년 8월 협정 사찰 조항과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양측은 뉴스타트 조약에 따른 미국과 러시아 군사기지 사찰을 중단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러시아의 사찰 활동 거부는 미국이 조약에 따른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미-러 핵무기 통제의 실행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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