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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기술탈취 근절"

등록 2023.02.06 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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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11건 기술임치 계약 유치

5년 이상 장기임치기업 계약 264건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로고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3.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기술보증기금 로고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임치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 '기출탈취 근절'이 포함되는 등 기술보호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지난 2019년부터 기술임차기관으로 지정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680건 대비 231건 증가한 수치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는 제도다.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및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이다. 지난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지난 2020년 244건에서 2021년 561건, 지난해 7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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