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등 7가지 핵심 준칙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공원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아파트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비사업이 도로망, 녹지, 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보 등 기반시설 정비와 도시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모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또한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태스크포스팀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2020년 5건에서 2021년 20건, 지난해 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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