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 "올해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의 해"

지휘·감독 기능 내실화,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재정립

'이원화' 시행 전까지 현 일원화 제도 수정·보완 추진

경남형 자치경찰 사업으로 도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이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새해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2023년을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이원화로의 발전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현 일원화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자치경찰의 생생한 치안현장에서 직접 밀착 취재하고, 도민안전 생활실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아카이빙 스토링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1기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공유회 개최 등 경남자치경찰제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먼저, 지휘·감독 기능을 내실화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경찰법 제28조 제4항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심의·의결을 통한 경남도경에 대한 지휘·감독 현장대응 한계를 인식하고, 시기별·지역별·이슈별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남경찰청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steering)하는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자치경찰이 자긍심과 업무 수행의지를 갖고 현장 치안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인당 60만 원(종합건강검진비+맞춤형복지포인트)을 지원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형 자치경찰 지역치안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형 자치경찰 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왔다.

경남 자치경찰 제1호 사업인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지난해 경남자치경찰위원회-경남도-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안전공단 협업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사업시행 전 대비 21.8%(130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작년 한 해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추진해 도내 18개 시·군 횡단보도 152개소에 함몰형 LED표지병 설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횡단보도 시인성 증대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87.2%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 도정과제 추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대상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 ▲주민참여형 CPTED 기법 도입 환경정비 사업 ▲우리동네파수꾼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 민간경호지원 서비스 사업 ▲시외 마을통과구간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개선사업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업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103억 원의 예산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 일원화 제도의 수정·보완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 국정 목표의 실천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도 이원화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부로 이관 ▲자치경찰 승진 티오(TO) 별도 확보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하고, 법률 개정없이도 즉시 실천 가능한 사항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현태 위원장은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간 상호 협업 강화를 통해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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