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금특위-민간자문위 회동…개혁안 언제 낼까

여야 간사단,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만나

초안은 마련…오늘 보고서 제출은 안할 듯

"최종 보고서 형태에 대한 의견 교환 자리"

제출 시기 미궁 "이번 회의 해보면 알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주호영(왼쪽부터) 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자리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8일 회동을 갖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초안 최종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연금특위 간사단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이 만나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한다.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는 그간 논의를 통해 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연장 등에는 대체로 합의를 이뤘으나 소득대체율과 연금 보험료율 인상폭에는 위원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특히 가장 쟁점인 분야는 소득대체율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현행 40% 유지를,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50%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한 소득대체율 45%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간 입장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당초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래는 1월 말까지 보고서를 내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종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현재 복수안이 담긴 보고서 초안은 나온 상태다. 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이 들어가 있는 초안은 돼 있다"면서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회의를 1~2번 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낼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00여명 규모의 공론화위원회 설치도 구상 중이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첫 시작 격인 민간자문위 초안 도출이 마냥 지연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사단이 보고서 제출 시기와 형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 제출 시기에 대해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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