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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시의회 '또 갈등'…이번엔 농촌유학 감사청구

등록 2023.02.08 05:00:00수정 2023.02.08 0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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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국힘, 교육청 농촌유학 '감사청구' 제출

예산 10억원 전액 삭감했는데 '추진 강행'해서

조희연 "예산 확보 가능성 있어 사업 공고 진행"

교육청-시의회, 지난해부터 '협치' 대신 '충돌'

교원단체 "정치가 교육 흔들면 학교현장 혼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또 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시의회가 조 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76명)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청구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실시된다.

농촌유학은 서울 초·중학생들이 최소 한 학기 동안 전남·전북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다니며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자연친화적 교육을 체험하는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처음 시작해 매 학기 100~200명 정도의 서울 학생이 농촌유학을 떠났으며 올해 1학기도 최소 88명이 농촌유학을 앞두고 있다.

다만 시의회는 올해 1학기 농촌유학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도 교육청이 사업을 밀어붙인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시의회는 교육청이 농촌유학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한 생태전환기금 예산 10억원을 모두 없앴는데, 그럼에도 교육청이 올해 1학기 사업을 강행했단 지적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농촌유학 예산을 전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뒤인 8일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한 뒤 같은 달 13일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2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최호정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라며 "자칫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감사 청구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전남에서 예산을 더 부담을 하도록 하거나 추가경정(추경)을 통해 보충 받는 여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공고 자체는 했던 것으로 안다"며 "의회와 소통해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리에 앉고있다. 2023.02.0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리에 앉고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과 시의회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석 68%를 국민의힘이 차지한 시의회와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조 교육감은 협치보다는 충돌하는 모습을 더 많이 연출했다.

예컨대 시의회는 지난해 교육청의 제2차 추경안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제출 49일 만에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본예산은 12조8915억원 중 5688억원을 깎았다. 학교 냉난방비 지출에 활용되는 학교기본운영비(1829억원)뿐 아니라 조 교육감 역점사업인 전자칠판(1509억원), 디벗(923억) 등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조 교육감이 교권 강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가 아니다"(시의회 의장), "5가지 정책방향과 연계한 3대 중점 영역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교육감) 등 기관장들이 서로 유감을 표명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됐다.

이런 대치 상황을 반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교육계는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을 자신의 진영 논리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기관 모두 정치·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들만을 위해 교육 논리로 고민하고 협의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가능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쟁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건 시의회 권리지만, 의원들이 학생과 학교의 시선에서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교원단체 관계자는 "정치권력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 엄청난 혼란을 준다"며 "시의회가 보수 진영으로 바뀌었다고 10년 넘게 지속돼온 진보 교육을 일방적으로 회귀시키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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