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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韓도 '자국보호' 조치 필요…어떤 제도든 도입"

등록 2023.02.07 17:52:45수정 2023.02.07 18: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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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 유치 강화 전략…300억불 목표

"美 IRA 같은 지원정책 강화 필요성 느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우선주의'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에게 "미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만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미국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는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글로벌 투자 유치 동향에 대한 질문에 "투자 유치라는 게, 기업의 아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아주 쉽진 않다"며 "기업들이 각자 업종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기업마다 생산거점을 옮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외국투자 유치에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외국투자 유치를 했다. 올해도 국내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올해는 300억 달러(37조 8450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혁이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방식으로 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 가장 외국투자기업이 걱정하는 문제가 인력"이라며 "교육개혁을 통해서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를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도 힘을 쏟는다. 그는 "자유무역지역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도 자유무역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한 규제완화나 지원제도가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한 외국 투자 유치 확대 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금 정부로서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어떤 제도든 도입할 생각이 있다"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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