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檢 소환 불응' 공방…與 "통보 없었다" 野 "소환 뭉개"(종합)

野 서영교 "김 여사, 지난해 1월 檢소환 불응"

"이재명 피의사실 흘리더니 김 여사 안 흘려"

與 최형두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혼란 끼쳐"

한 총리 "소환 통보 사실 없어…불응 아니다"

野 김한규 "법과 원칙 동일 적용되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 "왜 소환에 불응하나"라고 쏘아붙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환 통보가 없었다"고 방어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고 공범들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 289번이나 언급됐다"며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했는데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해 검찰에서 소환했다. 그러면 나가야 하나 안 나가야 하나"라며 "2022년 1월에 소환했는데 안 나가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 뭉갠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소환 불응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서 내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김 여사에 대해서는 흘리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경제 난국을 논의해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자꾸 혼란을 끼쳐서야 되겠나"라며 야당의 '소환 불응'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최 의원은 '(소환 통보받은 적이)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듣고는 있다' 한 총리의 답변에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총리께서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는 바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만약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불응한 건) 무슨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라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 사안은 전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사안"이라며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후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검찰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존 답변을 번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진술 답변을 바꾸려면 정부부처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확인했다"며 한 총리의 답변 번복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더 확인했더니 검찰이 2021년 12월3일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고 답변해서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출석을 미뤘는데, 사실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배우자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며 "대선이 끝나고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서 검찰이 했던 출석 요구를 바꾸는 태도 자체,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전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셨다. 이건 대한민국 법조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사안을 막론하고,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변호사 명의로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대선 전에 검찰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