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與 "전정부, 대선까지 억눌러" 野 "전쟁 여파, 현정부 출범후"

여야, 산자위 현안 질문서 공방

野 '尹정부서 전쟁 여파 최고치'

與 '文정부 원가 급등 반영안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임소현 이지율 김승민 기자 = 여야는 9일 '난방비 폭등' 문제에 관해 전·현 정권 책임론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켜 난방비 문제 현안질의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전기요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 장관이 "전년 동월 무렵의 인상률을 많이 반영했으면"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치적 얘기는 하지 말라. 대책을 만들자는데 전 정부를 탓한다"고 잘랐다.

김 의원은 이어 "임기말 인상 억제는,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피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7월 후"라며 "작년 10월경 난방비 폭등 예측을 말했는데,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 400억원 정도를 줄였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제 가스요금은 사실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21년 후반기에 6배 정도로 특히 많이 올랐고 러시아 전쟁 이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1300억원 정도인데, 작년 본예산 증가분과 추경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을 이번에 원복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어느 정부의 탓이라고 볼 수 없고, 외생요인에 의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단지 인상 요인이 있을 때 반영했으면 수요와 조절의 시장원리에 의해 완충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누른 것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올리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면 도산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인상을 요구했는데 산업부가 묵살한 게 맞나"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수용 난방비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4, 5월 대선 끝나고 전 정부에서 올리고, 7, 10월 현 정부에서 올려서 네 차례 올렸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서민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보면 폭탄 돌리기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수용을 조금씩 올려서 애초에 4000억원~1조원 수준에서 방어를 했어야 했는데 5조원의 미수금이 난 상태로 크로스가 됐다"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지나간 걸 되돌릴 수는 없어 (요금이) 오른 부분의 절반은 내고 절반은 유예해 4~10월에 분할납부하고 연체료를 물지 않게 하면 체감 인상률은 낮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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