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해군, 시책일몰제 시행으로 행정효율성 극대화 추진

등록 2023.02.09 14:33: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남해군, 시책일몰제 시행으로 행정효율성 극대화 추진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생활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이를 위해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로 추진효과가 없는 시책 등을 과감하게 일 몰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책일몰제 대상은 관행적·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해 필요성을 다한 사업으로, 군은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먼저 각 국별 자체평가를 거쳐 심의일몰 대상 3건을 발굴했으며, 남해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대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몰대상사업은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와 공무원대상 대상 드론 교육비 지원과 보물섬드론교육센터, 남해군수배 보물섬 요트대회 등 총 3건이며 일몰을 통해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월 중으로 부서별 점검 대상 사업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은 ▲3년 이상 연속 예산이 투입 중인 사업 ▲운영비가 투입 중인 공공시설물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 ▲소모성·전시정 업무, 비효율적인 관행 등이다.

남해군 업무 전반과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추진 진도가 미비한 대형사업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군 소관 각종 위원회 정비도 추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대폭적으로 정비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소모성 업무 경감을 통한 내부혁신으로 행정 고유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서별 자체 점검이 끝난 정책에 대해서는 3~4월 중 남해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상 정책은 즉시 폐지된다.
 
폐지가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 농수산업, 소상공인 육성 등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형평성 있게 배분할 계획이다.

김원근 남해군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일몰제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