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방으로' RISE 신청 오늘 마감…우려·기대 교차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당초 5개 내외 선정 목표…참여 열기 고조

'5년간 1000억원' 글로컬대학 연계돼 관심

선정시 지역혁신플랫폼 자율과제 인센티브

시도 여건 제각각 우려…6곳, 전담부서 없어

"지자체 대학 역량 강화 예산 6.3% 불과해"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를 방문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02.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2025년 교육부의 연간 2조원 이상 규모 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 신청이 21일 마감된다.

대학가에서는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하는 다른 국고 사업과 연계돼 있고, 기존 사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참여 열기가 높다.

다만,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교육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라이즈 시범지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광역 시·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14곳 중 최소 11개 이상으로 전해졌다.

당초 5개 내외를 정하려던 교육부도 계획보다 더 많은 지역을 뽑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 지역을 많이 선정해 전면 시행(2025년) 전 빨리 준비시키는 것이 좋다"며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융통성 있게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라이즈는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2조원 이상 규모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광역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 중앙 부처와 협약을 맺고, 이에 근거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지자체 본부 내에 대학 지원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거버넌스(공공행정) 정비에 나서게 된다.

지역의 중점 발전 계획과 연계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약을 맺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격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시범 지역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해야 하므로, 개별 대학에게 투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이 사업에 선정되려는 지방대의 라이즈 선정 수요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컬대학은 국립대가 시립대로 전환하는 수준의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1곳당 5년간 1000억원을 투입, 세계적 수준의 선도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을 다음 달 발표하고 2025년 2월까지 2년 동안 운영한다. 글로컬대학은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 계획을 수립, 연내 10곳을 지정하고 2027년까지 30개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만약 라이즈 시범 지역이 더 늘어나면 시범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글로컬대학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라이즈 시범운영에 선정되면 글로컬대학을 선정할 때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라이즈 시범 지역에게 기존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열기를 높였다.

앞서 지난 16일 신규 선정 지역 접수가 마감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면서 라이즈 시범지역에 선정된 경우,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지역혁신 자율과제를 기존 총 사업비 5% 이내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기존 11곳(6개 사업단)에 더해 3개 사업단을 신규 선정하고 국고 총 35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제외됐던 부산, 전북, 제주 지역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총장은 "거점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환영하는 듯하다. 예산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자율과제 비중이 늘어나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의 힘이 세 지는데, 강원대는 거점 국립대지만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지역대학 전담부서 유무와 지원 인력, 전담조직 신설 여부 등을 조사한 내용.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2023.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여전히 일각에서는 라이즈 사업의 졸속 추진과 특정 대학 몰아주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지난 8일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역대학 전담부서 유무와 지원 인력 현황을 보면, 6개 시도(42.9%)에서 전담부서를 갖추지 못했다.

대학 지원 인력 수도 평균 6.4명으로, 많은 곳은 24명(부산)에 이르지만 강원은 1명도 없었다. 전남 1명, 세종·제주 각 2명, 충북·전북 각 3명, 충남 4명, 대전·대구·광주 각 5명 등 10곳이 평균에 못 미쳤다.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의 평균 비율은 4.6%로, 상위 3곳인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평균 3.95%로 감소한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하위 4개 지역은 경북(25.6%), 강원(24.7%), 전남(24.2%), 전북(23.8%) 등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19년 기준)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투자한 대부분의 예산은 지방대학의 경상비 지원에 투입이 되고, 대학의 역량 강화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6.3%에 불과했다"며 "지역의 예산 수준과 인력, 지역의 산업 역량 등에 따라 대학 간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범 지역에 올해 예산 집행 사업은 없다"며 "준비를 하는 시범(사업)이라 지역 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견을 되새기겠다"고 해명했다.

한 지방대 총장은 "지역혁신플랫폼에서도 총괄 대학인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학마다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강화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 절차가) 워낙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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