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수입 6.8조 덜 걷혔지만…나라살림 7.3조 흑자 출발

기획재정부 '3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줄어

"국고채 금리 SVB 파산에 변동성 심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원 가까이 감소하는 등 연초부터 빠듯한 세수 흐름을 보였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자산거래 위축,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발생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전년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나라 살림은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3000억원 흑자로 출발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1월 세수진도율은 10.7%를 기록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10.7%가 1월에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9.2% 쪼그라들었다.

법인세(2조1000억원)와 부가가치세(20조7000억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각각 7000억원, 3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이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관세(6000억원)도 전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수입 증가(4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 수입 증가(9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금수입도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한 61조4000억원이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9.8%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시 송파구 부동산 상가단지의 한 부동산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3.07. [email protected]

1월 총지출은 5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서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건비·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집행 중이지만, 자치단체 이전, 민간 이전 등 이전지출이 다소 감소했다.

수입 감소폭보다 지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흑자폭은 1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3조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8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2월 조달금리는 1월과 유사한 3% 중반대를 유지했으며 응찰률은 작년 평균을 웃도는 282%로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됐다.

기재부는 "연초 악화됐던 재정거래 유인이 다소 회복되며 2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국고채 보유 비중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3월 국고채 만기상환 이후 재투자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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