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빼는 임단협"…충북 지자체, 공무직 표준안 요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임금·복무체계 통일 필요"

회의하는 충북 시장군수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과 복무체계 통일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고용노동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표준 임금·복무 체계 구축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 등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1~2년 단위로 반복하는 임·단협에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데다 개별적인 임·단협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차이가 생기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 또는 복무 협약은 나머지 지자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 요구로 이어지는 '처우 개선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속적인 임금과 복무 수준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호소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임금협상 때마다 3~4% 인상안을 제시하다 1~2% 수준인 당해 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안에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무기계약직 간의 형평성 유지와 임·단협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청주시청 소속 무기계약직이 1068명으로 가장 많다. 도청 430명, 충주시청 257명, 제천시청 211명 순이다. 군 단위 지자체 중에는 137명인 음성군이 가장 많고 옥천군이 59명으로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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