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창양 "日수출규제 해제로 韓기업 기회 늘어"

가드레일 협의 시 기업 우선순위 지원

美 반도체 실무책임자 23일 방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효율혁신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도 일본과 협력해오던 여러 가지 면에서 기회를 염두에 두거나 구상할 수 있어 한일 관계가 더 공고화되면 (협력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이창양 장관은 "미국과 협의할 때 우리 기업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산업부는 우선순위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푼다고 해서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불화수소는 지금 상당 부분 국내 생산이 되고 해외로 수입선 다변화 되어 대일 수입 비중 낮아졌다"며 "폴리이미드나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대일 수입 비중이 60~7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일 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의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는 측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에는 반도체지원법으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 투자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업그레이드라서 기술 제한이 없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5%라는 제한이 낮다고 업계에선 볼 수 있겠지만 투자는 국내, 중국, 미국에서도 모두 할 수 있어 투자 선택지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수위가 높아지고 반도체가 미세화 되면 동일 웨이퍼 안에서도 생산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미국과 협의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한 이후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3일 미국의 반도체 실무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반도체법 나오고 그동안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가드레일 조항 관련 사전 브리핑도 미국에서 받았다"며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실무책임자가 오는데 여러 나라 중 한국을 제일 먼저 온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하는 건 아닐 텐데 목표나 방안이 있는 건지.

"공동진출은 기업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에서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지는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들어올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상당히 반도체 강국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소부장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투자한다면 일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생태계도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7월 이후 산업부 정책 중 가장 많이 바뀐 게 소부장 연구개발 및 관련 생태계 복원이다. 일본 수출규제 풀리면서 정부의 소부장 정책도 변화가 있는 건지.

"2019년 7월 이후로 우리 핵심 소재나 부품에 대해 공급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부장 정책을 해왔다.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도 소부장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부장은 일본 3개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대(對)일 소부장 정책에서 대(對)세계 소부장 정책으로 바뀌며 더 강화해야 한다. 예산도 늘리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 기술·개발도 할 것이다."

-화이트리스트를 동시에 하도록 진행했는데 대통령은 선제 조치를 발표했다. 기업인은 좋아할 수 있지만 여론 반발이 있을 것인데 어떤 대응할 건지.

"화이트리스트를 같은 날 동시에 해제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 양쪽 제도가 다르고 제도개선 절차가 다른데 동시에 해제하기 위해 양국이 서로 협상을 하거나 줄다리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대통령이 이미 조속복원을 합의했기에 우리가 먼저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풀어가는 게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풀면 일본도 당연히 따라올 명분이 있고 일본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일본과도 속도를 맞춰야 하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 건지.

"화이트리스트가 우리는 산업부 고시인데 일본은 대통령령과 같은 정령이다. 정령을 고치려면 각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거쳐서 의견수렴한 뒤 정부에서 바꿀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언제 조치할 수 있을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미 양측에서 원상복귀를 합의 했으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도 개정하고, 일본도 자기 속도에 따라서 제도 개선할 것이다."

-(가드레일 조항을) 한 줄로 평가한다면 어떨지.

"이 상황은 초안이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기업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왔다. 미국과도 여러 채널 통해서 정무적으로 주한 미 대사, 상무성 등과 얘기했다. 우리 산업부 국장, 차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 미국 가서 협의한 바 있다. 국내 많은 의견 수렴도 거쳤다. 앞으로도 업계 상황 반영해 나갈 텐데 중요한 건 미래다. 투자 선택지는 중국, 미국, 국내 이렇게 형성됐다. 앞으로 기술 경쟁력, 소부장 경쟁력 확대하는 게 다음 단계다. 다음단계를 잘 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을 상당 기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로 가는 산업 정책 포커스를 형성해 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가드레일 조항 협상할 때 우리 기업이 가장 원한 1순위는 어떤 건지.

"가드레일 관해서는 우리 기업 요청 사항은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가장 컸다. 중국 리스크다.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공장 못 돌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가장 중요했고, 우리도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미국과 협상했다."

-미국에서 23일 방한하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할 건지.

"가드레일 관련해서 작년 8월 반도체법 나오자마자 제가 제 이름으로 서한을 보냈다. 9월 미국 가서 상무부 장관과 대면으로 만나서 한국 정부의 피드백을 꼭 받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미국에서 사전 브리핑도 받았다. 23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실무진이 온다. 여러 나라를 돌 텐데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오는 것이다. 우리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한다. 의견이 상당히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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