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산업상 "韓 수출우대 조치 지켜본 뒤 책임있는 판단할 것"

"일본은 이전부터 수출관리 적절하게 실시"

[워싱턴DC=AP/뉴시스]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2023.02.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환영하는 한편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공영 NHK가 22일 보도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있지만, 21일 윤 대통령이 일본을 우대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22일 각의 후 회견에서 "일본으로서는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따라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한국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천수백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서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할 뜻을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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