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해제에 졸속외교 비판…산업부 "기업에 도움"

"한일 소요시간 달라, 日빨리 진행토록"

"상호신뢰 회복에…통상관계 복원 기대"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일본이 반도체 주요 품목 3종 관련 수출규제를 해제함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위한 조치에 돌입했다. 일각에서 졸속외교란 비판도 나오지만, 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과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오후 5시께 일본의 수출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일본 역시 같은 시각 포토테지스트·불화수소·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에도 돌입했다. 전일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이전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최근 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해법을 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복원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은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과정에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가 산업부 고시이기 때문에 바로 개정이 가능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것은 대통령령과 같은 '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해 각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와 함께 이미 개정절차에 돌입한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의 경우 2개월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전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도 우려를 키웠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22일 "천수백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서는 책임있는 판단을 하겠다"며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원상회복하려는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측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졸속외교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산업부는 절차 상의 차이일 뿐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국에서 절차를 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라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 회복을 한다는 것에 합의한 뒤, 절차를 진행하며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의 절차는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신속히 (당겨보겠다). 불필요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 준비 중"이라며 "일본 측에서도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아울러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해제한 3종 중 일부는 국산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우리 소부장 기업에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3년 여 국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며 국산화에 노력해왔는데, 규제를 해제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 장관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산을 쓰다 다시 일본 것을 쓸 가능성은 많지 않다. 기술경쟁력을 같이 높여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수출규제를 해제하더라도 우리 소부장 기업의 자립을 돕고 공급망 다변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이런 우려를 넘어 이번 결정이 무역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는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다. 수입규제와 달리 수출규제는 자국 수출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제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 신뢰 회복하는 등 정서적으로 상징적인 역할도 할 것"이라며 "많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일본과 거래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한일 간 산업통상 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