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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조정사건 68%가 지방대…'고용안정' 신청 많아

등록 2023.03.26 12:00:00수정 2023.03.26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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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3년간 접수된 사건 분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0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지난 2021년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20 교육부 발표에 대한 고등교육단체 입장 및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사건 과반이 지방대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모두 53건이었다. 이 중 지방대 사건은 36건으로, 전체 67.9%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32%에 그쳤다.

중노위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해 노사분쟁에 따른 조정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설립 유형으로 보면 사립대가 52건으로 1건인 국립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사건별로는 단체협약이 31건(58.5%), 임금협약이 22건(41.5%)으로 나타났다. 단 조정성립률은 단체협약이 64%, 임금협약이 23.1%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조가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은 등록금 동결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추구하면서 벌어진 갈등으로 풀이된다. 중노위 분석에 따르면 노조는 평균 14%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불과 0.6%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 조정신청 내용은 구조조정 협의나 재임용·정년보장, 학교운영 참여 등 고용안정 관련 조항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구조조정과 비정년 교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노위는 동일 사업장이 반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조정신청을 두 차례 이상 한 사업장은 14개였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증가하는 교수노조 조정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과 조정위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학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율적 교섭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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