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정순신 아들 위장전학 시도' 의혹에 "청문회서 밝혀야"

정순신 아들, 학폭 아닌 이사 이유로 전학 시도도

민주 등 교육위원 "성공했다면 위장전학 새 지평"

"정순신, 청문회 출석해야…가족 증인채택 가능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전학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는 31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민주당의 김영호·강민정·서동용·문정복,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순신 전 검사 부부가 열 차례의 재심과 소송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폭 처분 이행에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학이라는 징계조치를 마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 성공만 했다면 위장 전학의 새 지평을 연 셈"이라고 직격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거주지 이전'을 전출 사유로 명시한 전입학 배정원서와 이를 뒷받침할 거주지 이전 확인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정원서상 1지망 학교인 반포고등학교로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으나 반포고등학교에서 배정 취소 요청을 보내며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한 전학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정순신 자녀는 집행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송전에 돌입하며 차일피일 전학을 미뤄온 사이 피해 학생은 심각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며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장 전학이 서울시 교육청의 배정 취소로 미수에 그쳤으나 정순신 부부가 왜, 어떻게 자녀의 학폭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사고의 허락을 득해 전학 배정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기록은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정 변호사가 오는 31일 예정된 교육위 청문회에 출석해 논란들을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요청한 자료 중 극히 일부만 도착했고 그 제한된 자료에서 드러난 문제적 사실만으로도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명백히 보여준다"며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더이상 쓸데없는 몽니 부리지 말고 청문회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답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을)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도 "(정 변호사가) 출석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초 '정순신 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던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자료 요청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민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강원도 교육청 전학처분 취소 재심에서 위원들은 피해학생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전학처분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의도가 느껴질 만큼"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변호사에게도 질의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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