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교과서 왜곡' 논란에 "굴욕외교 결과 이것인가…尹 사과해야"

"일방적으로 '면죄부' 준 결과…尹, 사과 촉구해야"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실시요구서 금주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 "굴욕외교의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해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며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술 더 떠 독도에 대해 기존에는 '일본 영토'라고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 반대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답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보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와 같은 과거사 왜곡에 대해 즉각 당당하게 일본에 사과를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요구서를 금주에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對)일본 외교 정책을 "친일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5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째, 독도 의제화에 무대응함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레버리지를 상실할 우려를 야기했다"며 "두 번째로는 65년 한일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전혀 틀린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에도 틀리고 국민과 국가의 국익을 위배하는 반국제법적, 반헌법적 국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번째로는 일본 내에 한국의 대일 외교에 있어 그간 중요한 그간 기반 중 하나였던 일본 내 합리파들 입지를 축소시키는 외교적인 국익 손실 행위를 가져왔다"며 "네 번째로는 경제 안보,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게 정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미 협상력을 소실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경제 도발 후에 한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가동해 왔는데 이번에 아무런 섬세한 케어와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며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역소부장 리스크 가져온 대단히 위험한 경제적 국익 위배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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