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내년 평균 1.98% 인상…의원·약국은 결렬

건보공단, 7개 단체 협상…인상률 전년 동일

"내년 수가 인상분 일부 필 수의료에 활용"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수가 협상장. 2023.06.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요양급여비용(수가)이 내년에 평균 1.98%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2년도 2.09%에서 2023년도 1.98%, 2024년도 1.98% 등이다.

단체별로 보면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 1조197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다만 의원 및 약국 등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1.6%, 한방 1.7%다.

이로써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가 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며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향후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재정위는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며 내년 수가 계약 시에는 인상분 중 일부를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 의견을 결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